개인회생 신청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은?
1. 개인회생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채권자 및 채무현황, 재산현황,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근로(사업) 소득 신고증명, 종합 소득세 신고증명, 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은행 계좌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 차량 등록증, 차량 등록원부, 차량 시세 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소득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카드 전표 및 장부기로 사본, 사업장 사진과 비품 시세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 보험 가입증명서, 채권자별 부채증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준비할 서류가 매우 많고 개인별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1~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신청서 등 서류 작성
위 첨부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 양식에 맞추어 세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로는 개인회생신청서, 금지명령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으며 법원에서 결정받기 위해 누락이나 오기 없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등 작성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위 첨부서류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서류 제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1~2일 이내에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당일 부여됩니다.)
4. 담당부(회생 위원) 결정 및 검토 보정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나면, 수일 후 담당 개인회생부(회생 위원)가 결정됩니다. 담당위원이 정해지면 신청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약 2~3주 후 보정 권고 또는 회생 위원 면담 등 통보됩니다.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주일~10일 후 각 채권자에게 금지 명령이 송달됩니다.
5. 보정서 및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면담
보정 사항 제출 기한은 통상 14일(2주) 정도이며 기한 내에 보정서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 위원과의 면담 등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질문 사항 등에 대한 소명 서류 등을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개시 결정
보정 또는 면담과 소명 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되고 기각 사유가 없으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 결정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통상 신청한 날로부터 약 2개월 정도입니다.
6. 채권자의 이의 기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발령된 후 2개월간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7.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로 3개월 이내에 정해집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 기간 후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8. 개인회생인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이후로 모든 요건과 변제계획이 충족되면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통상 채권자집회 이후 2주~3주 이후가 됩니다.
9. 변제 및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까지 이르는 데에는 3년~5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인가 시점이 아닌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3년~5년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에서 개시 결정 이후 인가를 받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근 개인회생신청 건수 급증으로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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