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한두가지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거래처와 협업을 하고 계약을 맺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이나 기술자들과 용역계약을 맺고, 거래처와 공급계약이나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공장이나 사무실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고, 직원들과의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된 계약들은 모든 업무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 업무는 작은 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거래처와 협상하며 계약서를 체결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상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손해가 예상되면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소송 절차에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권리, 의무와 손해배상의 내용이 규명되고 그 계약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간단한구두계약이나 불완전한 계약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계약의 범위, 금액, 일자, 손해와 책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온전히 계약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와 손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상 거래의 계약서에는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간단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나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거래는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요한 계약이라면, 반드시 법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